4대강 국민감시단

반서민 예산

증감(율)

'09추경→‘10예산

① (교육)대학생장학금 지원 대폭삭감

△3,686억, △33.6%

1조 975억→7,289억

② (복지)기초생활보장 감액

△2,589억, △3.2%

7조9,731원→7조7,142억

③ (중소기업)중소기업청예산
(일반회계) 최악의 삭감

△3.5조, △71.4%

4.9조→1.4조

④ (중소기업)신기보 출연금 전액삭감

△2.7조, △100%

2.7조→0

⑤ (지방)지방정부 지원 대폭삭감

o (지방)지방교부금 삭감

△850억원, △0.3%

26조5,684억→26조4,834억

o (교육)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폭삭감

△2조2,502억원, △6.9%

32조6,511억→30조4,008억

⑥ (농민)화학비료가격지원 전액 삭감

△1,508억, 100%

1,508억→0

⑦ (지방)도로?철도 예산 대폭 삭감,
‘08년 예산에도 못 미치는 수준

△4.6조, △31%

14.6조→10조

⑧ (지방)호남고속철 예산 절반이상 삭감

△2,826억, △58.9%

공단요구액 4,801억→1,975억

⑨ 수도권광역철도 대폭삭감

△2,869억, △34.7%

8,258억→5,389억

⑩ (지방)지방하천정비 사업 삭감

△2,889억, △41.9%

6,889억→4,000억

요인

규모

내용

‘09 본예산 미반영

3.1조원

본예산 편성시 지방재정 부족분 5.0조원에 대해 목적예비비 1.9조원 편성

지방세수 감소

6.8조원(47.1→40.3조)

- 취득세/등록세 급감
- 수도권 자치단체 세입 급감

지방교부세 감액

2.2조원

비수도권 자치단체 세입 급감

‘09추경 국고보조사업(4조)증가에 따른 지방비 추가부담분

1.6조원

지방비 매칭 추경사업 수행 곤란

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

2.3조원

교육재정 열악

합계

16조원

구 분

‘ 07결산(A)

‘ 09본예산(B)

‘ 09추경확정(C)

추경증가액(C-B)

‘07 대비(C-A)

재정수지(GDP 대비 비율)

3.6조원 (0.4%)

△24.8조원(△2.4%)

△51.0조원(△5.0%)

26.2조원(△2.6%)

△54.6조원(△5.4%)

국가채무(GDP 대비 비율)

298.9조원(30.7%)

349.7조원 (34.0%)

366.0조원(35.6%)

16.3조원(1.6%)

67.1조원(4.9%)

국민 1인당 빚

617만원

724만원

751만원

27만원

134만원